[정책]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_고용노동부

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
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
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확대
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
현장실습생 안전 보호 강화

무엇이 달라지나?

①방문판매원, ②방문강사, ③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④가전제품 설치기사, ⑤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 적용(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적용)

언제부터?

'20년 7월 1일부터

연1.5% 초저금리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

무엇이 달라지나?

•1인당 총 한도 한시 인상: 2,000 è 3,000만원
* 임금감소생계비(1,000->2,000만원), 소액생계비(200->500만원)
•특고종사자 지원대상 확대: 9개 è 14개 직종
* (추가직종) 방문판매원, 교육교구 방문강사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
가전제품 설치기사,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

언제부터?

'20년 7월 1일부터(한도인상은 ‘20.12.31.까지)

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
전 업종 한시적 지원

무엇이 달라지나?

•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완화 유급휴업 3개월 + 무급휴직 90일 이상 → 유급휴업 1개월 + 무급휴직 30일 이상

언제부터?

'20년 7월 1일부터~’20년 12월 31일까지